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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자체별 산모 출산지원금 관련 기사
  글쓴이 : 평사협     등록일 : 08-02-20 15:38     조회 : 3306    
지자체별 산모ㆍ출산지원금 불균형 심각
서울 노원구, 국가인권위에 시정 건의서 제출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02.19 09:19 )  
 
부천에 사는 임신 16주차의 박모씨는 최근 보건소에서 찜찜한 일을 겪었다. 인천에 사는 친구로부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기형아 검사비 7만 5000원을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보건소를 찾았지만, 부천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서야만 했던 것. 인천에서 부천으로 이사온 지 얼마되지 않은 박씨는 '애 낳고 이사하는건데'라며 인천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부천시를 탓해야만 했다.

임신 중 산모에게 지급하는 산모지원금이나 출산지원금이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시정건의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박모씨 처럼 산모지원금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대문구는 출산자녀별로 3만∼10만원, 서초구는 10만∼100만원,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노원구는 5만∼20만원, 중구는 20만∼3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반면 중랑구 등 7개구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출산양육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나은 구에서 첫째아부터 지원받던 부모가 인근 자치구로 이사해 둘째 자녀를 낳아도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지원금액도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는 18일 “각 자치구별로 다른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됨은 물론 신생아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신생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처럼 분담비율을 정해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